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능한 공무원 (문단 편집) === 진짜로 무능한 경우 === >공무원의 장점: 내가 안 잘림. >공무원의 단점: 저 사람도 안 잘림. >---- >[[https://twitter.com/fuerluchs/status/974156197702991872|공무원 사회에서 떠도는 농담]][* 7급 최연소 주무관으로 유퀴즈에 출연한 김규현 주무관이 '공무원의 장점은 내가 안 잘리는 것, 단점은 저 사람도 안 잘린다는 것'으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422030977854|순화해 말하면서]]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표현이다. 다만 경력이 없는 신규직원이 누굴 짜르니 마니 하는 모양새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또한 있다] 진짜로 무능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공무원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을 채택하고 있는 직업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멍청하고 비실하며 무능한 사람[* 다만 애초에 공무원 시험(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으로 걸러진다. 기존 기능직 시절인원이 아직 남은경우는 다르다]이라도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최소한 6급(팀장)까지의 승진은 보장된다. 게다가 [[나향욱]]처럼[* 심지어 이 경우는 문제의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끝에 결국 징계 취소 판결을 받고 다시 복직된 케이스이다.]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살만한 언행을 대놓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https://www.news1.kr/articles/?3878164|부하를 인간취급하지 않더라도 짤리지 않는다.]] 이처럼 직급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연공식으로 승급하다보니 중견 계층의 근무태만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며,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 [[고위공무원]]은 워낙 정치권과 연관성이 깊어서인지 급변하는 정치여론으로 인해 교체가 잦지만, 하급공무원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일관적으로 무능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여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다보니 업무보다는 현실 안주와 자기보신에만 힘쓰게 된다. 상급자도 이 작자에게 일을 주면 망쳐 놓을 게 뻔하니 이 직원이 했어야 하는 일을 다른 직원에게 줘 버리고, 잘라 버릴 수도 없으니 근무 연차가 될 때마다(=쿨다운이 될 때마다)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 폭탄돌리기 하듯 떠넘겨 버린다. 사기업이라면 전국을 뺑뺑이돌리거나 아예 보직을 주지 않는 식으로 퇴사를 유도하겠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저 근무지 내 업무 부서를 자주 옮기고 승진을 늦추는 게 전부다. 당연히 당사자들도 어지간히 멍청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어차피 빠른 승진을 하긴 글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월급과 연금만 생각하고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근무 시간을 때우며 [[월급 루팡]]을 시전한다. 흔히 알려진 무능한 공무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자기 직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들과 근거 사유들도 몰라서 헛소리를 지껄이는 무능한 공무원들도 없을 수는 없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응대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다. 분명 공무원은 관련법규에 관하여 일반 민원인 보다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숙지하고 있을텐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원인을 몇 번씩 오고 가게 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알아서 직접 관련 규정 확인해서 다시 민원 신청하던가 해라, 안된다 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민원인은 이런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간단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조리를 감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생각 외로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도리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본인이 피소당하는 사례도 많다. 그외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끼리 폭탄을 돌리듯이 업무 떠넘기기도 있다. 이거 때문에 부처와 기관들을 헤멜 경우 진짜로 공무원들의 집단적 무능함에 대해 절절하게 실감하게 된다.[* 다만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원스톱 행정처리를 도입했다. 정말로 업무가 폭탄돌리기로 돌아간다면 애초에 규정에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 책임소재가 모호한 단순 구두민원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민원인이라면 내게 필요한, 내가 봐야 할 업무가 어떤 건지부터 먼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길 권한다.[* 공무원이, 정확히는 제증명 발급 담당자(각 기관 민원실 근무자)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청약, 대출 건과 관련해서 필요서류 안내문만 들고 와서는 '''알아서 떼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케이스인지 공무원이 알 도리가 없는데(물어보고 하라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먼저 해당 기관과 상담을 통해 특정해 오는게 정상적인 민원인이다. 공무원이 대출, 청약 담당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 것인가?) 알아서 떼달라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우 애로사항이 크다. 게다가 이런 식의 민원인은 십중팔구 서류에 티끌만큼의 오류가 있으면 다시 와서 매우 무례하게 군다. 이런 상황에서 친절이니 뭐니라는 추상적인 단어는 사라진다.] 공무원도 모든 민원 서류에 대해 정확하고 깊이 있게 민원내용을 이해하거나 확인하여 처리할 순 없다.[* 여러 케이스를 위한 교육을 받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가장 자주 접하는 케이스를 먼저 숙지하게 된다. 그리고, 최말단 기관인 읍면동에 민원편의랍시고 타 기관의 서류를 즉시발급이건 무인민원발급기로건 죄다 넘겨 주는데, 그걸 공무원이 다 기억할 수 없다. 물론 몰지각한 인간들은 그것도 외우는 게 공무원의 일이라는 몰상식한 소리를 한다. 이건 말 그대로 민원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민원들이지 고유의 업무가 아니다.] 게다가 생각외로 누가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두서없이 민원서류를 써오거나 민원서류에 욕설이나 비속어, 본인의 익명성이 보장될거라 믿고 직원 외모 비하[* 당연하겠지만, 외부로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안 나가는거지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안다.]를 적어 오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